후륜모델 보조금 100% 지급 상한 5699만원 출시중국 생산 전기차에 국고보조금 지급 비판 제기사전계약 흥행, 보조금 전액 지급여부는 불투명
  • ▲ 테슬라가 모델Y를 5699만원에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
    ▲ 테슬라가 모델Y를 5699만원에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Y를 필두로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산 전기차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는 국내 보조금 100% 적용 가격에 맞춰 공식 출시했다. 올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가격 상한선은 5700만원이며, 테슬라는 모델Y를 상한선보다 1만원 낮은 5699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국내에서 판매해온 모델Y는 시작 가격을 롱레인지 모델 7875만원, 퍼포먼스 모델 8534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 책정이 가능한 이유는 원산지와 배터리, 구동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해온 모델Y는 미국에서 생산한 사륜구동(AWD) 모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5699만원에 가격을 책정한 모델Y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생산한 후륜구동(RWD) 모델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

    테슬라는 후륜구동 기반 모델Y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보조금 지원과 진행 중인 추천 할인프로그램 혜택을 적용하면 4000만원 후반대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현대차 아이오닉 5·6, 기아 EV6와 가격대가 겹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으로 인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과 조립공장을 세우고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 OEM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과한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조립해야 할 뿐더러, 배터리 소재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6와 EV6 등은 국내에서 생산돼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 세부지침에 적용 유예안이 나올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앨라배마에서 생산중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도 세부지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GV70 전기차에 탑재하는 SK온 배터리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모델Y는 국산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와 카페에서는 모델Y 사전계약 인증글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 테슬라 차주가 소개하는 방식의 추천 제도로, 추천인과 구매자가 함께 66만원을 지원받는데 사용하는 ‘레퍼럴코드’가 확산되는 모습도 포착된다. 일각에서는 사전계약 1만대를 넘어 2만대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슬라 관계자는 “모델Y 출시에 따른 시장 반응이나 판매 대수 등 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했던 모델Y와는 구동 방식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델Y는 구매보조금 전액 680만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주행거리 성능과 충전 인프라 보급, 친환경차 보급목표이행과 혁신기술 도입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모델Y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국내 인증기준 350km로, 최대 주행거리 450km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V2L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혁신기술 도입 보조금 20만원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테슬라는 친환경차 의무보급 목표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행 보조금은 완성차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판매했을 때 지급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제조사는 국내외 OEM 10곳뿐이다.

    환경부는 모델Y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대상 평가를 진행 중이다.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 가격 정책이 인상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가운데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 모델Y를 내놓는 승부수를 던졌다”며 “향후 중국산 저가 전기차 모델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