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세사기 가담자 3466명 검거…10개조직 '범단죄' 적용(종합)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2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국 34개 조직, 총 3466명을 검거하고 이중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단속기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1538건을 포착해 관련자 103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이 266명(25.7%)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신축빌라 관련 광고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11.6%)도 포함됐다.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총 367명을 구속한데 이어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특히 올 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2차단속에선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집단을 적용해 처벌조치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중개플랫폼 운영자와 불법중개행위자 88명과 부동산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비중이 57.9%, 주택유형별로는 빌라·오피스텔이 82.4%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액도 5억5000만원에서 172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증거를 확보해 추가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했다.

공판단계에선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추가연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임무로 국토부·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