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500개 기업 R&D 비중, 美·中이 50% 차지… 韓 2.1%韓 R&D 투자 49.1%가 삼성, 톱 5 의존도는 75.5%"세액공제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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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증가 수준이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와 경제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12월 말 기준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822개(32.9%)로 가장 많았고, 중국 기업이 678개(27.1%)를 기록했다. 

    미·중 기업 비중이 전체의 50.0%를 차지해 확고한 2강 체제를 구축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53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41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2021년 말 글로벌 R&D 상위 250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1조2032억달러(약 1546조원)를 기록했다. 

    상위 2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의 R&D 투자액이 4837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40.2%)을 차지했고, 한국 기업의 R&D 투자액은 377억달러로 전체의 3.1%로 41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증가도 소폭 증가했다.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2021년 말 2.1%로 2013년 말 대비 0.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GDP 대비 R&D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1.2%포인트, 미국과 독일은 각 0.8%포인트, 일본은 0.7%포인트 증가했다.

    심지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약 절반은 국내 R&D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인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한국의 전체 R&D 투자액 377억달러(약 48조4369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현대자동차·LG화학 등 상위 5개 기업의 R&D 투자는 전체의 75.5%에 달했다.

    재계는 주요국 대비 R&D 투자 편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매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이미 10년 넘게 매 정권마다 나오는 주요 정책 과제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라고 윤 대통령이 지칭했던 규제는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표현만 달랐을 뿐 정책적 방향은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려 규제가 확대됐다.

    재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 등 적극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제조업 생산기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반도체산업 진흥 법안, 일본은 연구개발 투자 증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R&D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