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기업투자 활력에 마중물 역할 기대"

이어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경련은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발표하며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적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 검토를 부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러 과제가 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무역 수지 악화,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전승계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을 발표한 건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