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현장공법 주택공급 활성화…인센티브·공공발주 계획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공업화주택 공급로드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스마트건설기술중 하나인 OSC공법(탈현장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선 주택 혁신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은 물량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특성을 고려해 기존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확대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호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설계·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공업화주택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화기준과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도 개선할 방안이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속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건설업 첨단화,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