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648억원 계약 전면 해지… 입찰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가 계약절차가 완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설계·감리용역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단지 명단이 발표된 7월31일 이후 심사·선정까지 완료된 전관업체의 설계·감리용역 11건(648억원)이 취소 대상이다.

입찰이 진행 중인 용역의 경우 공고 취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 이권 카르텔 철폐를 목표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가장 고질적으로 엉켜있는 이권 카르텔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늦어도 10월까지 LH 전관 카르텔 철폐를 위한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철근 누락' 단지명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이후 LH가 발주한 심사에서 전관업체들이 통과된 것이 확인돼 계약해지 및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며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 및 운용에 있어 왜 이렇게 문명국가 답지 않은 일들이 뿌리내린 채로 이어지는지 더이상 방치한 상태로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7월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찰 심사 및 선정 완료된 LH 전관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계용역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 등 총 11건(648억원)이 확인됐다.

또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용역은 총 16건(495억원), 심사 중인 용역은 7건(397억원)이었다. 23건 중 설계공모가 11건, 감리용역이 12건이었다.

국토부는 심사 및 선정이 완료된 11건에 대해선 LH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용역을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계약절차를 정상 이행한다.

심사 및 선정 전 용역 23건에 대해선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해당 공고의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등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배제를 위한 LH 계약 및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즉시 시행한다.

첫 단계로 LH 퇴작자 및 전관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LH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추후 입찰 참여자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한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원 장관은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와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 방안은 10월 중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LH역할과 건설산업 전반 전 주기적인 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변화 작업들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