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별에 순살논란까지…물건너간 신희타 '유종의 미'

새정부 들어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 마지막 승인물량이 하반기 공급을 앞둔 가운데 현정부의 금리상승 압박과 최근 불거진 철근누락 사태로 유종의 미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신희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이달 31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1.6%로 0.3%p 상승한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p씩 올린 것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당초 신희타 입주자공고문을 보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용 주담대는 연 1.3% 고정금리로 명시돼 있다. 홍보 팸플릿 등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특장점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금리로 최대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을 선택한 까닭에 갑작스러운 금리변동을 두고 반발도 거세다. 

변경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한도인 4억원을 30년만기로 빌린후 원리금을 균등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이자부담은 총 1억391여만원이다. 기존 1.3% 경우 총이자액이 8327여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000여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희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금리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상 금리변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3조3항에 따라 국가경제·금융사정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만 개별통지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희타 주담대 상품안내서를 보면 전용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조항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신희타가 지난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 차별을 둔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추진중인 신혼부부·청년대상 공공주택사업 '뉴홈'은 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상과 동결을 규제와 완화로 보는 상황이 빚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금리를 대폭적으로 상승시켜 진입장벽을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현실화'내지는 '정상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정부에서 금리수준이 낮았던 것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희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맞춰 내놓은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이다. 전용 46㎡와 55㎡ 두 개 타입으로 실용적인 평면을 내세웠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대출상품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이 나오면서 신희타는 흡수·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에 공급될 신희타물량은 총 3188가구(9개 지구)다. 이중 서울에는 △서울대방 1122가구 △위례A2-7블록 440가구 △서울공릉1 154가구 3곳에 총 1716가구가 예정돼 있다.

청약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 공급될 물량이 많지 않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됐지만 최근 불거진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불신이 커진만큼 흥행성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정렬 교수는 "최근 불거진 무량판과 관련된 문제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부정적인 심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부 철근누락이 건물자체가 붕괴되는 건축적 안정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청약에 대한 관심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희타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와 실제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며 "금리가 인상됐고 LH와 관련된 불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건은 좋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