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정부 '친기업' 규제 완화에 적극 환영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무협은 논평을 통해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된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비전 속에서 잘 구축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