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총량 확대…공급자 중심 규제완화非아파트 세감면·주택제외 "검토대상 아냐"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확대 등 공급자 위주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중심'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추석전 발표될 공급대책 세부내용을 묻는 질문에 "큰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이 주도해 끌고 가는 게 맞다"며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급등기에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지다보니 건설업 전반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순환이 막혀있었다"며 "막힌 부분을 뚫어 그 자체로 시장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인위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 PF대출 총량을 전반적으로 늘려주고 PF관련 금융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급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악화됐던 지표들을 반전시키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건축이나 도시부문 경우 여러 규제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문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현재 형성된 수요층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수익성을 늘려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제언했다.
  •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공급확대에 대해선 "민간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눈치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 공급을 예년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 제공과 건축비 인하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세 감면, 주택수 제외 등에 대해선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오피스텔 경우 여러채를 사서 임대나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자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에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면 오히려 서민 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정권이 집값급등기에 생숙 소유주에게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합법화하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갖고 고민해 추석 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