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근 줄이고 치안 강화한다…9000명 순찰 투입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급증하자 경찰이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리 업무 부서 통폐합을 통한 내부 행정관리 인력 감축에 나선다. 내근 부서 가운데 2900여명의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해 현장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합치고 수사국에는 사이버수사국, 형사국에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기존 4개 과를 3개 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외사국은 3개 과를 2개 과로 줄여 '국제협력관' 체계로 운영한다.

또, 각 시·도 경찰청에서도 28개 과를 줄이고,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 등을 감축해 총 1300여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340여개 과·계를 통폐합하고 과·계장 등 중간관리자 1500여명을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서의 정보 기능은 시·도청에 통합해 광역단위 체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넘긴다.

경찰청은 이렇게 확보한 2900여명의 인력을 '범죄예방활동'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00여명은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28개대)로 투입돼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순찰하게 된다.

나머지 300여명은 특별예방기능 강화에 투입된다. 이들은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된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형사 활동도 사후 검거·수사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를 신설한다. 이들은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우범지대에서 예방 중심의 형사 활동과 조직·집단범죄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외에도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한 순찰인력 3200여명과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등을 합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순찰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인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 부서도 전국 경찰서에 새롭게 설치된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한다. 범죄예방대응국은 112신고 대응 및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설치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없도록 후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과 사무분장을 정비한 뒤 일부 부서에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일선 현장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조직 재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중 하위법령과 사무분장 정비 과정에서 시도청·경찰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재배치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