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금 100조 만기 도래… 자영업자 대출 107조 증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금융권에서 판매된 연 5%대 고금리 예금 100조원의 만기가 이달 중순부터 도래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금융사들 간 금리 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나 안정성 면에서 앞서 있는 시중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될 경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은 결국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 코로나 2년간 늘어난 100조원 규모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집중 판매된 연 5%대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이달 중순부터 도래한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 규모는 업계 추산 약 100조원에 달한다.

작년 이맘때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진 금융사들이 자금 유치를 위해 앞 다퉈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예금상품 금리가 연 5%대까지 치솟았다. 거치식 예금상품의 만기는 보통 1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예금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 저축은행들이 연 5%대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질세라 1금융권인 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대표 예금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를 4%대까지 올렸다.

작년 연말 발생한 '머니 무브'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은행의 자금조달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지나친 수신금리 경쟁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밖에 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수신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들 간 수신금리 경쟁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매달 대출 원리금 갚기 빠듯한 서민들에겐 '독'이다.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 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 9614억원으로 2년 새 107조원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년간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 및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칫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 중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 3분기(1014조 2000억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었고, 같은 기간 연체액은 1조원 늘어난 7조 3000억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다. 2분기 기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