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막오른 방통위 국감, '가짜뉴스-포털개혁' 도마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가짜뉴스를 판단할 자격, 법적 근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우려했다. 뉴스타파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은 "언론이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 지형을 가운데로 돌려놓기를 바란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책임론도 등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번 다음 포털에서 발생한 중국 응원 매크로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로그인 횟수로 무한정으로 해서 트래픽을 늘려 광고가 많이 생긴다”며 “방치했으며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권리가 없으며, 최종심의 기관인 법원의 역할까지 자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하는 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를 보더라도 언론에서 보도하는 허위뉴스 내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조항으로 (방심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심의 규정은 국민들에 효과가 있는 법규 명령도 아니고 단순히 방심위 내부 처리 규정에 불과한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과방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지만 결국  확정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