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日 오염수 방류 보고서 누락에 복지위 맹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질병관리청이 원전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적 누락"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질병청이 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구 내용이 정부 방침과 상반된 내용이라 고의적으로 숨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재난의학회 등이 질병청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인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 담당 실무자가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답했다가 7분 뒤 다시 연락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같은당 의원도 최 의원실이 요구한 비공개 연구보고서 목록 요구에 해당 보고서만 빼고 제출한 질병청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오염수 보고서만 빼고 준 뒤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무조정실에는 보고서를 공유했지만 대통령실에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설정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질병청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 이내 최초 오염수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서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전국 지역, 해안, 해상, 연안어류, 수산물 등 저준위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 영향 수집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