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본격 조인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강화 조치에 본격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78조8038억원으로 8월말보다 4조857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1192억원 증가하며 7월에 이어 6조원 이상 늘었다. 다만 명절 상여금 영향으로 한도대출 잔액이 줄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2622억원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10월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면서 지난달 정책모기지 주담대는 8월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또 DSR 우회 꼼수로 지적된 50년 만기 주담대로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로 신규 취급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당수 은행에서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이 지속된 측면도 회의 내용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상품에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은 주요 대출 상품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는 0.1~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인상에 동참한다. 신한·농협은행도 금리인상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을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한편, 주택경기 및 시중금리 추이에 따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