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플랫폼 자율규제 '한계론'에 한기정 "지켜본 뒤 법제화 검토"

윤석열 정부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로 방향을 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자율규제 과정을 지켜본 뒤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을 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갑질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며 "입점업체들이 (자율규제를)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였다.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자율규제 초기단계라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70일 정도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보다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중소상인이 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하느냐.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연내에 시스템을 마련해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밝혔다"며 "다른 플랫폼 업체들은 (대금 정산) 기간이 길지 않다. 만약에 (쿠팡보다) 더 긴 유통업체가 있으면 자율규제에 포함해 정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호반건설 증인이 왜 채택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지난 6월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편법세습 의혹도 있다. 호반건설 대주주 나이가 2018년 당시 30세가 좀 넘었는데 호반건설 지분을 54.73%(2조 원쯤)를 갖고 있었다. 국회가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다루겠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이미 제재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공정위를 질타해야 한다"며 "이미 제재가 이뤄진 상황에서 증인을 부른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세습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인들을 불러 따지다 보면 그냥 망신주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며 "법 위반이 모호하니 국감장으로 불러 모욕주기를 하고 끝난다. 이는 국회가 지양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