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첫발… 수수료·광고비 등 핵심 이슈

1일 처음으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기구 회의에서 플랫폼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분과 회의는 지난달 19일 열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에서 ▲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데이터·AI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 등 4개 분과에 대한 운영계획을 논의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사업자), 종사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는 1부 오픈마켓 분야, 2부 배달앱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주요 오픈마켓‧배달앱 사업자 및 플랫폼 협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업종별 논의 이슈 선정과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촉진은 물론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제시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갑을분과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고, 도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돼 플랫폼이 상생하고 신뢰받는 유통채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많은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을분과 회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회의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도입 등이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늘었는데 이 같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거쳐 플랫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고물가와 서민 부담 증가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자율규제 논의가 사회적 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