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또 문케어 공방전... 정기석 이사장 "자료제출 강요" 발언 도마

'문재인케어'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정권이 바뀌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도 전환됐지만 7년째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료제출 강요" 등 발언으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건보 재정 낭비 의심 사례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이전 60만1936명이었던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는 158만9384명으로 증가했다. 급여 확대로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며 중증 뇌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53만123명에서 106만817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즉 급여 확대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중증 뇌질환자를 조기 발견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부여됐다는 논리다. 

강 의원은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급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을 비롯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며 "사과하라"고 정 이사장을 질타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위는 40분여 정회를 결정했다. 그 이후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한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강요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문케어 폐기 이후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에서는 중국인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외국인이 더 많은 건보 혜택을 본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중 절반은 중국인이었고 또 이들 중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