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확대·정부재정 지원방안 등 논의
  • ▲ 김헌동 SH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 김헌동 SH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SH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정부재정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8월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조치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이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원장은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방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고유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장은 "지방공기업 특성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는 재원확보"라고 말했다.

    천성희 SH 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안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