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선배' 日 의료체계서 해법 찾을까… 전달체계 확립 '급선무'

의료계가 저출산·고령화 선배 국가인 일본의 의료 수가·전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효율적 형태임을 강조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기반으로 하되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단계별로 의료진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안을 중심이 분석이 이뤄졌다. 

일본은 국내에 비해 초진료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했다. 

동네의원 재진료의 경우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일본의 중소병원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됐다. 

국내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특정 과를 중심으로 정책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원료와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입원료 삭감이 진행되나 일본은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에는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형병원 진료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읽힌다. 

주목할 점은 질병의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가 원활히 작동됐다는 점은 국내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차의료 중심 재택의료 수가체계도 견고히 형성됐다. 

일본에서는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해당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정해진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특히 "동네의원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했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