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으로 지르나… '기업은행 이전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업은행 지방 이전'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전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이전 법안을 내놓고 있다.

겉으로 드러낸 명목은 지방분권 발전이지만 속내는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풀리즘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20일 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은 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황 의원은 "지난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전‧충청권에 금융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은행 부재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전‧충청권을 금융 소외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대전에 앞서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이 거론된 곳은 대구다. 지난 2020년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대구지역 의원 10명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에 두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은행 대구 이전설 지난달 대구시가 모 일간지에 '기업은행 대구 유치' 관련 광고를 게재하면서 재점화됐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의 주도 하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기업은행을 점찍어 놓은 상태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란은 과거 총선 때마다 되풀이돼 온 해묵은 이슈이지만, 이번에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휘발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은행의 지방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자체 입장에선 메리트가 있겠으나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선 걱정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업체의 53%, 벤처기업 65%가 수도권에 있고 중기대출의 66.5%, 총예금의 7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현장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도 지방 이전설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의 기업은행 유치 관련 언론플레이 행태에 대해 '기업은행을 정치 무대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상장기업으로 소액주주도 30% 이상이나 된다"며 "지방으로 이전한 후 주가나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알고도 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을 방치하면 배임이고, 최악의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