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엄포에 갈등 심화… 의대증원 논의 쳇바퀴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를 "정당화가 될 수 없다"며 응수했다.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지난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언급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기준으로 볼때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하위 수준인 2.6명이고 서울조차도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3.57명"이라며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체계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는 의대 정원 확대의 선결 조건이 아닌 병행 추진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은 수요조사에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의협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는 단순히 대학에서 희망하는 인원만 더한 무의미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4배에 달하는 410명을 요구했고 정원 40명인 을지대는 3배 많은 120명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필수의료를 일으킬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