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제활력 높여야"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 3가지가 대응책으로 꼽혔다.

강 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지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명령·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마련으로 수요자 관점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국내에서 사업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56개사가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데 작년 조사에서도 55개사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가 다양한 스타트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