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 참여… 참여율 91.3%양대노총 공시율 94%대… 대형노조 총수입 8424억원조합비 최다 금속노조 595억, 노조당 11억원업추비 롯데지알에스 7억·조직사업비 도공 중앙지역본부 1.5억원 최다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고용노동부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고용노동부
    지난 10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이후 첫 참여율을 집계한 결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 중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268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312개 노조가 각각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10~11월 두 달간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공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노조는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연말마다 15%의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해당 제도에 따라 노조는 주어진 두 달간 결산 결과를 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만 올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대상이다.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 노조나 산하 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양대노총은 모두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에 반발했지만,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참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일 뿐 회계 공시는 노동말살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었다.

    참여율을 보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739개 중 91.3%에 해당하는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에서는 285개 노조 중 268개, 민주노총에서는 331개 노조 중 312개가 공시해 각각 94.0%와 94.3%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밖의 미가맹 노조에서는 123개 중 95개(77.2%)가 참여했다.
  • 평균 수입·지출 단위와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고용노동부
    ▲ 평균 수입·지출 단위와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고용노동부
    공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1000명 이상 노조 675개의 지난해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조(153억 원) 순이었다.

    1000명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과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 사업비 701억 원(8.6%) 등이었다. 반면 교육·홍보 사업비(232억 원·2.8%)와 정책 사업비(221억 원·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이었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135억 원(45.2%)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조 85억 원(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26억 원(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은 한국노총 롯데지알에스가 7억 원(87.8%)으로 가장 높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 원·74.9%)와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조(2억 원·59.2%) 등도 업무추진비 비중이 컸다.

    정책 사업비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조(2억 원·67.6%)와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조(4억 원·60.6%)에서 비중이 높았다. 조직 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조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 원·100%)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1억 원·73.5%) 등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 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 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 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도 인건비를 0원으로 적어냈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노조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노조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요 항목별 노조당 평균 지출.ⓒ고용노동부
    ▲ 주요 항목별 노조당 평균 지출.ⓒ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