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별 노조, 서로 다른 선택금속노조 "노조 탄압 수단"민주노총 불참시 조합원 세액공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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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형 산업별 노조들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회계 공시에 참여할지 주목된다.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산·수입 등 회계 자료를 공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이 8만5000명으로 대규모 노조다.
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에 올해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18만여 명이다. 민주노총 내 산별 노조가 회계공시 참여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이다.'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것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 해준다. 시행 초기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지난해 전체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참여했다.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불참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시 거부시 이미 공시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물론 110만 명의 조합원이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는 대규모 노조인 금속노조가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 참여를 거부한 만큼 민주노총으로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노조 지회장은 "세액공제라는 돈 몇 푼에 민주노총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회계 공시 참여를 비판한 바 있다.민주노총 산별노조 한 관계자는 "(회계 공시 관련) 아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진 분위기는 없다"면서 "민주노총 의견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