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 단독 시행 가능.. 국토부 "개방해도 분양가 안 오를것"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해도 분양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개편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효율성을 고려해 조직분할을 최소화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에 LH·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공공주택 사업을 시장에 맡기면 낮은 분양가로 고품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에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미분양 물량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자기 브랜드로 공급하는 만큼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감리업체 선정기능을 이관하면 또다른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또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며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리 업무에서 정부 입장과 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혁신안 강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차관은 "건설 시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LH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부분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했던 것보다는 LH 중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진현환 실장은 "원래 조직분할까지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인력이 더 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시 기술력 부족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실장은 "우수한 실력과 용역 기술을 가진 기업도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에 막혀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관 없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