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배' 있는 준대형건설사까지 'PF경고등'…정부, 불길확산 막기 총력전

대구 부동산시장 침체로 해당지역에 다수사업장을 보유한 신세계건설이 미분양위험에 노출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대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의하면 PF 대출잔액은 올해 9월말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 규모였던 부동산PF는 저금리기조와 개발바람을 타고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0년말 0.55% 수준이던 연체율은 9월말기준 2.42%로 올랐다. 연체율은 6월말 2.17%보다 0.24%p 상승했고 지난해말 1.19%보다 1.23%p 올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보면 신세계건설 경우 부동산침체가 극심한 대구에 다수사업장을 보유한 점에서 미분양위험이 크다고 평가됐다.

신세계건설이 대구에서 신규분양한 △빌리브 헤리티지(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루센트(북구 칠성동2가) △빌리브 라디체(달서구 본동) 등 3곳은 평균 분양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중견사인 태영건설도 연이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일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 재무상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대책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은 현 건설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각 기관이 제시한 위기극복 방안은 건설사 구제책에 방점을 찍었다.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견건설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책임준공확약' 예외를 적용하는 안이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과 갈등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확약을 지키지 못해 건설사가 PF대출 원리금 상환 등 채무를 떠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건산연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페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이중 11곳에서는 이미 채무인수가 발생했고 내년 2월까지 책임준공시한이 돌아오는 24곳에서 추가로 채무인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정부에 책임준공기한을 늘려 채무회수를 유예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책임준공확약은 천재지변 등 예외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예외사유 해석에 대한 지도지침을 내려 협약조건 여지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기간연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PF사업장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할 예정인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과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시장수요가 없는 비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주거용에 대한 PF보증으로 영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군 건설사 부도설 등은 근거가 부족한 실체 없는 헛된 소문이지만 실제 PF 관련 리스크는 중소형 건설사에 치명적이라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도난 현장중 금융사 PF손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사업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재평가하고 있다"며 "일부사업장 부실이 전체 리스크가 되지 않게 정확히 평가해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