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도매 제공 의무제' 환영… "이통3사 협력 절실"

'도매 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되면서 알뜰폰 업계의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이통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1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협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통3사가 회피 가능 비용이라고 못을 박을 때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법을 정해서 정부가 가격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는 저희는 이통3사도 정부 정책의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중소 사업자가 하는 일을 (통신 3사 자회사, 은행 등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주면 좋겠다"며 "정부도 그런 것을 감안해 정책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두고는 "1년간 법을 유예해 놨는데, 열심히 알뜰폰에 대해 신경 써서 가입자 모집을 하면서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풀MVNO) 기반 도구를 만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여서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는데,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김 회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28㎓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이 아닌,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장의 시각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내린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프리티' 운영사 인스코비, 큰사람커넥트, 유니컴즈,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