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PF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하락세 유지 전망내년 수도권 0.3%·지방 3.0 하락…서울 1.0% 상승 예측매매거래·입주 물량 감소 등 전셋값 상승 견인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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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대비 1.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하반기 인기지역부터 상승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부족 등으로 시장이 과열될 수 있어 수급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은 1.0% 상승세가 예측됐다.주산연은 내년에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어려움, 부동산세제 완전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하락폭은 올해보다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인기지역부터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 확대 가능성이 크고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도 올해보다 20%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중 시작될 가능성이 큰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말까지 누적될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적체 등으로 인해 내년 중반기부터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광역시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셋값은 내년 전국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5.0% △서울 4.0% △지방 0.7%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특히 현재 매매거래 감소와 함께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공급부족이 전셋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2018∼2022년 연평균 입주 물량은 37만4000가구 수준이지만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32만8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월세가격의 전국 순환변동값은 지난해 10월 고점을 찍고 하강추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6월 저점을 찍은뒤 하락세가 둔화됐다.장기추세 곡선이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순환변동 단계상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내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65만건 수준으로 예상됐다.이는 올 한해동안 예상되는 거래량 53만건대비 20% 증가한 규모지만 2017~2021년 연평균 거래량이 98만건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수치다.주택 공급량은 작년과 올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한데다 PF 금융여건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주산연이 예측한 인허가·착공 물량은 각각 30만호, 25만호 내외다. 분양은 25만호, 준공은 30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경우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때문에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둔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먼저 공급 급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허가 통합 심의 의무화 △기한내 인허가 처리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 등이 제시됐다.주택금융 측면에서는 독신자·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아울러 규제지역 전면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과 비정상적인 주택세제 부문 정상화도 제안했다.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누적된 75만호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내후년부터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 및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