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두고 올해 첫 머리 맞댄 의정(醫政)… 여전히 '평행선'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시각 차는 여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국민의 숙원정책"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수치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을 거론하며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원 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숫자가 정해지면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