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로커-병원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1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환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관련 중점 추진과제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시술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제시했다.

또 지난 11일 체결된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업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