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과제로 국민안전·미래성장·환경서비스탄소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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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의 수출·수주 목표를 22조 원으로 잡았다. 오는 2027년까지 각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을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 ▲ 한화진 환경부 장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26일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대 핵심과제로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특색산업 수출·수주를 매년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22조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는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도 준비한다.
주력 수출 대상은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산업으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부문은 그린수소 생산(중동·북미·호주)과 매립가스 발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으로, 스마트 물 부문은 수력발전(조지아·동남아), 상·하수도(사우디·인도네시아) 등을 앞세운다. 순환경제 부문은 AI소각로(동남아·동유럽) 등이다.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도 강화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도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교체를 위해 1277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탄소차액계약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자원 재활용의 확대로 자원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래자원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세워 실현 가능한 순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선진국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과 같이 조정하고, 토양 내 불소 기준(주거지 400mg/kg)도 선진국 수준을 따져 현실화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은 새로 시행하고, 대기오염 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도 현장 상황에 부합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며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