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부실 사업장 경‧공매 개시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대내외 시장불안 선제 대응공정금융 추진위 통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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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올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부채 리스크 관리에 집중에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0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부동산PF 부실정리‧재구조화 적극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도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경제·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PF 부실 정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해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PF 리스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 기업 구조조정 가속‧가계부채 증가 제동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 등 특화 평가지표를 만들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해 금리하락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방침이다.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운영 소비자 권익 강화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 관행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체계적 실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