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사장 임기 끝났는데…하마평 없는 이유

최준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 임기가 지난 4일 만료됐으나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전·현직 경제 관료가 주로 맡아온 자리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꾸려졌지만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일정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주금공은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추위를 꾸리고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야 한다. 

주금공은 금융위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대 주금공 사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전·현직 경제 관료가 주로 맡아왔다. 주금공 사장은 임추위가 공모 절차를 통해 복수 후보를 선발, 금융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최 전 사장의 후임으로 몇몇 금융·경제 관료 출신이 하마평에 거론됐지만 이들이 후보자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경제 1급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당사자들 모두 미온적인 반응"이라며 "주금공 업무 특성상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비해 많은 업무량으로 경제관료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금공 사장의 연봉은 성과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작년 기준 2억2167만원이다.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주로 재취업하는 금융회사나 로펌에서 받는 연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영정보를 모두 투명히 공개해야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최고조인 시국에 주택연금 사업 등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금공의 역할과 업무가 확대된 점도 부담이다. 

주금공은 최근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를 강화했고,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공시가격 상한선(9억원→12억원)도 높아져 대상자가 늘어났다. 

게다가 지난해 전세 사기 사고가 터지며 2020년 7월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이 최대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미뤄지면서 금융위 산하 기관장 인사도 연쇄적으로 지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