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에너지 공공기관에 무더기 낙하산 쏟아지나… "보신주의 급급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수장들이 올해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대대적인 교체가 예고된다. 대규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41곳 가운데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곳은 30여 곳에 달한다. 임기 만료나 중도 사퇴, 공석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2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원장(3월),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남동발전 김회전 사장(이상 4월), 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5월),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6월) 등이 줄줄이 자리를 떠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은 기관장 임기 만료 두어 달 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리고 후보자를 공모한다.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몇 배수로 압축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식이다.

세종관가 안팎에선 본격적인 인사는 4월 총선 일정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주무 부처의 실장급이나 차관급을 선임하지만,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는 낙하산이 대부분"이라면서 "4월 총선 이후 7월쯤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망은 낙하산 관행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만성적자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윤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51명이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해 전문가 중심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현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가 새로 임명할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사장과 감사, 이사 직도 빈자리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낙하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의 이해가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현안 해결보다는 보신주의에 급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