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언급안 장관 "정책 일관성 담보 취지, 부처 협업해 조속히 제정 예정"정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일감 3.3兆·R&D 5년간 4兆 투입
-
- ▲ 원전산업 주제 발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은 물론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사후브리핑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지만, 향후 또 다시 정책 변화 등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업계와 연구·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 지원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상반기 기초적인 검토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지원을 포괄해 올해 안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 TF를 마련하고 로드맵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법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친원전 정책 향방이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두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정부는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할 방침이다.
- ▲ 원전 산업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정부는 그간 원자력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넓힌다.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일감을 추가 확대한다. 2022년 2조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거쳐 올해는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안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