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결정 … '전공의 복귀' 실마리 될까

정부가 지방 국립의대 교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서비스 품질 하락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열악한 수련환경을 바꿀 새로운 당근책이다. 전공의 복귀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27년까지 국립대 병원 교수를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맞춰 교수 증원도 이뤄짐으로써 기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현재 국립의대 교수는 1200~13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국립의대 교수의 증원이 현재 전공의 중심의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 체제로 바뀌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의대 교수가 강의와 진료를 겸직하는 만큼 국립의대 교수의 증원 방침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진다. 

박 차관도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사의 약 47%가 전공의인데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련생(전공의)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도 “대형병원일수록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인건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공의 비중이 높다”면서 “교수를 늘린다는 것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향후 국립의대 교수 증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할 때 의학교육의 질과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 기능 유지,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 유지 등이 가능한 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검토 후 더 필요하다면 더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전공의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이다. 전공의 1명 이상이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최대 66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저녁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 등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27일 73.1%보다 0.3%p(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3월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상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앞서 전공의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전공의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전공의의 소명 이후 처분 여부를 결정한 뒤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 전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