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추진…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배당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배당소득세율을 완화해 국내 증권시장 투자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란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40%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한다. 

해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 등 자금이 많은 큰손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서도 "한국은 공매도 활동과 금융시장 상황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후 6월 말에 금지령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