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무법인 주도로 진행… 정보공개청구, 추후 독립적 결정공식 입장 없이 '내용 유출' 등 논란명단공개 문제는 환자-의사 신뢰 훼손과 직결
  •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박근빈 기자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박근빈 기자
    "중증 환자들을 대변해 의료진 공백을 앞장서 비판했지만 '사직 의사 명단공개'를 해달라는 것은 무척이나 예민한 부분이다. 의사와 환자의 라포(신뢰)를 깨겠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 사직 결정 동향을 여부를 보고 내부의견을 조율해 대응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내용이 유출됐는지 복잡한 상황이 됐다." 

    15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회장은 '사직 의사 명단공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본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안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인 연합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내용이 유출됐고 이는 환자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회의 제1 원칙은 환자 보호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봉합이 우선인데 명단 공개는 환자들이 의사들과 선을 긋겠다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교수들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의료대란 장기화시 요청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섣부르다는 판단이다. 

    연합회는 당초 사직 의사 명단공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13일 진행했었다. 이는 A법무법인의 제안이었고 이를 위임한 것도 사실이다. 연합회 인력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조심스런 반응이 있었다. 실제 정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연합회 차원에서 진행해도 무방한 부분인데 굳이 위임해 진행할 필요가 있었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발생했으나 내부적 의견 차이가 있으니 정부의 답변을 들어보고 추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이날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 13일부터 본보와 이 부분에 대해 수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했었다. 

    그는 "명단공개 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화제성은 있겠지만 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며 "15일 저녁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정이 남았고 혹시 모를 봉합의 기회가 열린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포기하진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같이 고민했던 기자(본보)와 사안을 위임한 A법무법인과 내용을 공유한 것밖에 없는데 내용이 어디서 유출돼 보도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과 같이 예민한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자리를 떠난 의사를 비판하는 것은 환자들이 가질 당연한 권리인데, 의사들의 명단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정보공개청구 취소를 결정한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여론전에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추후 의료 상황을 점검한 후 명단공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사직 결정을 앞둔 교수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중증 환자들 대표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장기화 국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교수들이 집단적 분위기에 휩쓸려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