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의 역설 … 온실가스 감축목표 맞추려면 원전비중 더 늘려야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6억5510만t)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가 원인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2019~2020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정지 등 원전의 비중을 줄였다. 또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대였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약 30%까지 늘렸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번 정부 들어 원전 확대 전환 후 2010년 이후 최저를 찍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추진과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7.4%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치)은 전년 대비 2210만t 감소한 6억5400만t으로 2010년(6억5510만t) 이후 최저다. 2023년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보다 1720만t 감축한 5억8860만t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당초 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이념적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문 정부 시절)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연간 평균 이용률은 약 14~15%이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돌리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는 예비 화력발전소 80% 이상의 기관을 가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다"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 이념 정책으로, (40%란 숫자는) 초등학생이 대통령하듯이 나온 근거 없는 숫자"라고 비판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과학 기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원자력 에너지 자체가 나쁘다, 좋다 등의 선악이나 이념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했다"며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했다.

원자력 이용 감소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2017~2030년 피해액이 총 4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7~2022년 기간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7000억 원, 이용률 저하로 8조2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3~2030년에는 원전용량 감소로 19조2000억 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5조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예상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의 경우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 밀도가 아주 낮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원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태양광·풍력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할 배터리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란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현재 원전 비중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40%'라는 수치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에는 택도 없다"며 "그럼에도 국제사회에 발표한만큼 (원전) 비중을 늘려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도 "2030년까지 6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배로 늘려 달성하기는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가용 가능한 에너지원 중 원자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