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에 3.5조 추가 투자 … '세계 4위 해운강국' 도약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 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톱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해상수송력을 2030년에는 1억4000만톤(t)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 국적선자 체질 개선 3조5000억 원 추가 투자

정부는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3조 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펜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0년 1265에서 2021년 3792, 2022년 3410, 지난해 1006까지 떨어졌다 올해 3분기 1745까지 올랐다.

건화물 운임지수(BDI)도 2020년 1066, 2021년 2943으로 급증하더니 2022년 1934, 지난해 1378에서 올해 4월 5일 기준 1628로 소폭 올랐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적선사들이 당장의 운임 약세는 대처할 수 있겠지만 저시황기가 장기화되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공격적인 선복 확대와 친환경 선대 전환을 추진, 우리 선사들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운산업 경쟁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5000억 원)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t)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한다.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