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배구조 가릴 수 있나… '기업 밸류업' 벌써 잡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J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증시 상장사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급 기준에 우수한 지배구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몇몇 '우수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컨대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며 "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밸류업을 위해 금융사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을 자본시장에서 걸러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위 좋은 지배구조로 제시된 기준들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좋은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