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지역 토허제 만료임박…압구정vs잠실 '희비'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만기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최근 해당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서면서 구역별 토허제 재지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집중된 서울 목동·여의도·압구정·성수동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반대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거래시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해당구역에 속한 부동산은 실거주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갭투자' 같은 투기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마다 해당구역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검토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기된다.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은 4월26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 역시 5월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경우 6월22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가운데 만기를 앞둔 지역들 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6월 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잠실동 일대 주민들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매거래가 90%이상인만큼 해당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실동 일대 주민 A씨는 "지난해 잠실동 전역(520만㎡ 부지)에 속한 비아파트는 규제가 해제됐지만 아파트는 여전한 상태"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 근절 취지에 맞게 확실한 리스크가 있을 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완공된 잠실동 소재 일부 아파트는 매매를 위해 구청 허가가 필수"라며 "특히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집값을 자극하는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를 두고 주민들 불만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잠실동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속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동일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지난 3일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 건 아닌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침체된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규제해제가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제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중규제 논란을 겪는 일부 지역을 제외시키는 등 유연한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며 "거래 정상화가 오히려 냉각된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