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평가절하, 심각한 우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최초로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선언문에는 3국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급 협력 방안이 명시됐다. 

선언문에는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논읙 반영됐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미·일 3국 경제 금융 협력으로 범위를 넓혔다. 

최근 원화·엔화의 급격한 절하가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언문에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포함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시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정상 간 논의도 이어받았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탄력적인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지역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목표에서 우리의 협력을 더 심화할 공간을 본다"며 말했다.

스즈키 일본 재무상은 "국제 상황이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계속된 무기 시험과 중동의 긴장 고조를 포함한 도전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며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