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1달 지나도 효력 발생 따져봐야"

정부가 오는 25일이 돼도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서 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5일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는 25일이 돼도)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날 경우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민법상 규정을 주장해도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봐야 한다"며 "전임교수들은 보통 계약기간 없이 종신으로 근무하기에 사직서가 한 달 뒤에 효력을 발휘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사직 효력 발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 인원의 자율 조정도 정부가 결단했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계에서도 유연한 자세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