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안에 40·50대 66% 찬성

여당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내는 개편안에 부담이 커진 20·30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에 찬성한 나이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각각 집계됐다.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1안과 비교할 때 20·30대 찬성률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40·50대에서는 1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56.0%가 선호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의 경우 권역별로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순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각각 1안을 선택했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다.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