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줄여도 정부지원은 그대로 … 교육부, 재정 초안 마련 막바지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대학 재량으로 최대 50%까지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급들이 매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고, 대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초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발표 시점이 당초 예고한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까지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인원이 증원된 의대 32곳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 수요조사'를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교육 현장과 매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 비공개로 치러진 간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차례를 직접 주재했다. 이어 오석환 차관이 두 차례, 담당 국장이 한 차례를 각각 나눠 맡아서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며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4월30일까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모집 규모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교협 심의가 5월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알게 되는 시기는 5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완료 시한 연기는 대교협 회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7월 초 시작되는데, (늦어도) 그보다 한 달 전인 6월 초에는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