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없애고 직무급 도입한 공공기관 작년 109곳 '2배' 늘었다

호봉제 관행이 견고한 공공기관에서 연봉제 보수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 작년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100개 기관을 넘겼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171개 공공기관 중 109개(63.7%)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점검 대상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0곳(80.5%), 기타공공기관 84곳 중 39곳(46.4%)이다.

전년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곳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년보다 직무급 도입 수준이 높아져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도에 따라 임금 수준 및 체계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연공 서열 호봉제 관행이 견고해 그간 직무급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고도 성장기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호봉제는 부작용이 많았다. 장기근속 고연봉자를 줄이기 위해 조기 퇴직이 빈번했고,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역대 정부에서 호봉제 폐지를 강조했던 이유다.

정부는 올해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늘리기로 하면서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 민간 개방직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직무급 도입 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3곳, 신규 도입 기관 중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곳을 최우수 기관으로 뽑아 총인건비 인센티브(0.1%p)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 많은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