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땐 무료서비스·네트워크 효과 고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심사기준을 들고 나왔다.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반영해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라면서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 방식을 개선한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을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A와 B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 결합기업의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를 평가할 때 이같은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