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천 550억원이며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과 전라권으로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8회 늘려 20회로 늘린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