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에 건보 지원 한 달 더" … 2월부터 매달 1900억씩 투입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진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등에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현장에 파견한 상태다. 정부는 피로 누적을 이유로 이들 중 146명을 차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을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지난주 중증·위급 환자가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게 환자와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는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두 번째 회의를 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